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이자, 김 후보는 6일 “당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한 후보는 당에 단일화 절차를 일임했지만 실상은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계를 대리인 삼아 김 후보를 우회 압박하고 있다. ‘내란 정권’의 총리와 장관을 지낸 탄핵반대파끼리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볼썽사납다.김 후보는 경선 기간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당 후보가 된 후 조속한 단일화를 주장하는 이양수 사무총장 해임을 시도하고, 한 후보의 회동 요청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각각 소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제시하고, 7일에는 전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7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에 돌입하고 지도부가 ‘단일화 로드맵’을 밀어붙이는 등 당의 단일화 압박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김 후보와 당 중 하나가 굴복해야 끝나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가 한 후보에게 매달리다 경선 흥행도, 단일화 상승 효과도 날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했다. 두 후보 간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오는 8일 오후 6시 일대일 후보토론회를 하고, 8~9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심야에 연쇄 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이런 안을 의결하면서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로 3일 연속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 후보에게 신속한 단일화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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