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늘도 ‘쿵쿵’···층간소음 기준 미달에도 ‘준공’, 성능검사는 하나 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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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완시공 없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 성능이 미흡한 곳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보완시공 여부를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층간소음 성능 검사 대상에 포함돼 기준 미달 사례가 나오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16곳 중 5곳이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지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용승인 전에 바...
‘옥새’ 안 줘 대선 후보 등록 막으면…당 ‘선거 포기’ 최악 상황 당헌·당규 바꿔 한덕수 세우면 ‘절차 정당성’ 법적 다툼 불리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 후보를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경선 절차로 선출된 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할 수 있고, 성공해도 단일화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해 버티기 힘들고, 단일화 효과도...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안보 대립이 심화하는 등 전 세계가 분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8일(현지시간)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 앞에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현대 교황은 로마 가톨릭 14억 신자의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82억 인구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갈등하는 국가를 중재하는 외교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전날까지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했지만 끝내 종전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5일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된 ‘기드온의 전차’ 작전 계획을 승인하며 폭주하는 상황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민자 추방, 해외 원조 삭감 등 정책을 거침없이 시행하면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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