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나랏돈으로 1억3000만원 형사보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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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9)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
[주간경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정치 행보를 놓고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두 사람은 탄핵 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대중 동원을 주도했다.특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광훈 목사가 지목되면서 개신교는 극우 정치의 첨병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개신교 내부에서는 자성의 움직임과 함께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등 주요 단체와 교단에서는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광장에서의 선동도 소강상태에 이른 듯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해체와 국회 해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손현보 목사는 전라도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부터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회의는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과거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횡포에 반발하며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사임을 끌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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