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법적 가능하다는데…SKT “검토 중” 되풀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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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더딘 교체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내부 검토와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위약금 문제는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불안감을 느낀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을 고려하면서 떠올랐다.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발생 17일이 지났지만 가입자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심 교체 지연 갈등이 커지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소비자가 늘자 ‘위약금 면제’ 논란도 일고 있다. 소비자·피해자를 우선하지 않는 수습책에 불만이 쌓여 터지는 모양새다.SKT는 5일부터 전국 티월드 매장 2600곳과 온라인에서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기준 2218만명을 넘어 전체 가입자(약 2300만명)의 95% 이상이고, “지금까지 불법적 유심 복제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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