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4명 “정부 적극 지원에도 전통시장 매력 못 느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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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 10명 중 4명은 전통시장에 대한 매력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 결과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으로 방문 매력도가 변화했냐는 질문에 응답자 27.2%가 ‘상승’이라 답했지만 41.2%는 ‘불변’, 5.1%는 ‘하락’이라 답해 부정 응답이 긍정보다 높았다.지역 상권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52.1%는 ‘비지정 시장’(시장 기능을 지니지만 ‘인정시장’이 아닌 경우) 지원 배제 정책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타당하다’(22.8%)고 답한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대신 ‘소상공인 밀집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지’를 묻는 말...
교육부가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혹은 유...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과 일본 닛케이225(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225개 기업)는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대한상의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예외적으로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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