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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참모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공조수사본부가...
■김희남 전 세브란스 안과·이비인후과병원장 별세, 준균씨·준성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지연씨 부친상=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031)2227-7500■이정자씨 별세, 윤인재 강원도청 부이사관 모친상=7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33)261-4441■현충성씨 별세, 현소정씨·원섭 MBC 주간뉴스팀 부장 부친상, 김승호 제테마 전무 장인상, 하송연 KBS 국제협력국 팀장 시부상=6일 서귀포의료원. 발인 9일 오전 5시10분 (064)730-3710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북한남삼거리 육교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육교는 최근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는 “육교가 흔들려 불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5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남삼거리 육교는 지난해 용산구청이 시행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결과 정밀안전점검 용엽 업체로부터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이 육교는 한남대로를 횡단하는 길이 55m·폭 3.5m의 보행자 전용 육교로, 용산구 내에서 길이가 가장 긴 보도육교다. 이곳은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한남대교 진입로라 교통량이 많아 횡단보도가 없다. 이 때문에 이 육교를 이용해 대로를 건너야 한다.C등급은 일반적인 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정기안전점검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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