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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 수사관들을 막아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특수단은 앞서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거나 “변호사 선임이 안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특수단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변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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