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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수출 실적이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 실적은) 7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리스크도 상당하다”며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현안이 불거질 수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이 밝힌 7000억달러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올해 수출 실적을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1.5% 증가한 6941억달러로 예측했다. 정 본부장은 “1.5%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전망한 것”이라며 “현재 개별 품목·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추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마친 뒤 다시 거시경제 ...
헌법재판소가 2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을 최대한 끌려는 의도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프레임’이 억울하다면서도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졸속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거훈 변호사는 헌재법의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이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진행돼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이어도 안 된다”는 조항이라며 이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80일을 꽉 채워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4일, 92일 만에 결론이 났다.예상대로 ‘무더기 증거·증인 신청’ 카드도 꺼냈다. 최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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