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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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는 9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아울러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 825점에 대해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참사 현장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선임계를 내려했으나 공수처가 응대하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으나 이후 선임계 제출 계획에 대해선 무응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라도 정식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공수처에 찾아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9일에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정식 수사기관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도 저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니 (공수처에) 들고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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