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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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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이유로 ‘집행의 효율성’을 들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 현장에 있으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지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 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8일 특수본은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저지 지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특수본은 두 사람이 계엄 당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수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청동 안가에서 나온 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법으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했다.두 사람은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3일 오후 10시48분부터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4일 오전 1시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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