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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당진제철소로 발령낸 현대제철의 인사조치가 부당인사발령 판정을 받았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 68명이 낸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전남지노위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던 노동자 1명을 제외한 67명의 부당인사발령을 인정했다.노동자들은 2011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은 복직 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진행한 뒤 99명을 당진제철소로 발령냈다.순천공장에서 길게는 25년째 냉연 공정을 해 오던 이들은 당진제철소에서 1000~1800도 쇳물을 다루는 열연 공정을 맡게 됐다. 이들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현대제철이 노동자들과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2021년 미국의 ‘1·6 의회 폭동’ 사태가 6일(현지시간) 4주년을 맞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당시 사태를 ‘사랑의 날’로 포장하고 가담자에 대한 대대적 사면을 예고했다.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맡은 인사들은 보복을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1·6 사태가 드러낸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4년 전인 2021년 1월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펴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하원의 당선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 등이 다쳤다.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시민들에게 공격당한 이 사태를 두고 미국의 위상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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