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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최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이어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당은 새 대표가 필요하다”며 “패라지는 그만한 자질이 없다”고 썼다. 머스크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패라지 대표와 회동하며 이른바 ‘브로맨스’를 자랑한 지 약 3주 만이다.머스크는 당시 개혁당에 거액의 정치자금 기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패라지 대표와의 친분 및 협력관계를 과시해왔다. 패라지 대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운동을 이끌고 반(反)이민, 탄소 중립 정책 반대 등을 내세워 ‘영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을 줄곧 지지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머스크의 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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