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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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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가을, 전남 신안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농협에 40㎏당 4만9000원(벼 3등급)~5만5000원(1등급)에 팔았다. 전국쌀생산자협회가 광주·전남 지역의 콤바인·트랙터·이앙기·거름·제초제·임차 비용 등을 계산한 생산비가 40㎏당 5만2386원. 쌀 팔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한 셈이다. 대농들은 농사 면적만큼 주는 직불금으로 먹고살고, 소농들은 밭농사를 같이하거나 농사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벼(1등급) 평균 가격은 40㎏당 6만3510원으로, 전년 대비 6610원 떨어졌다. 이 금액을 백미 기준으로 환산하면 쌀 20㎏ 한 포대에 4만6175원이 나온다. 한 공기(쌀 100g)에 230원꼴이다.쌀 가격이 한 공기 300원도 안 되는 건 쌀 생산량도 줄지만,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를 막아야 한다”며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었다.3일 오전 6시 무렵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제1고가차도 인근 윤 대통령 관저 앞 인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관저 입구 인근은 경찰의 미니버스가 막아서고 질서유지선을 만드는 등 이동이 통제되어 있었다. 지지자들은 한 편에 모여들어 ‘부정선거 검증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불법영장 원천 무효”라고 외쳤다.오전 6시 5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대형 북소리를 울리면서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서야 한다”고 외쳤다. 한 지지자들은 확성기를 사용해 “대통령경호처가 막을 테니 도로로 뛰어나가면 안 된다”며 안전을 당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지지 집회 사회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세 겹씩 깔린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3일 열린다.‘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한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적법요건,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2차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서류를 내지 않았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회 내용이나 문서 송부촉탁 내용은 오늘 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측은 이번 기일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전달한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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