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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라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은 모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초안을 미리 작성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대통령 관저에서 차를 마시다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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