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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스라엘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친이스라엘’ 성향으로 평가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품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4일(현지시간) CNN은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해 이 방안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이틀 만에 가자지구 ‘전면 봉쇄’를 선언하고 전기와 연료, 식수와 물자 반입을 차단했다. 이후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품을 제한적으로만 반입해 가자지구는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했다.일부 지역에선 기아 상태에 놓인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일이 속출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구호트럭에 몰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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