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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했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5분쯤 승용차 2대와 승합차 3대에 나눠타고 경기 과천시 과천청부청사에서 출발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칩거했다고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곧바로 이동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등 여러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았다.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철야 집회 중이라 체포를 저지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2023년에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도입부에서는 대지진으로 서울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모습이 묘사된다.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은 평소 중대형 지진을 탐구하는 필자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다.미소지진과 달리 도심지 중대형 지진은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땅의 흔들림이 대형 복합 재해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이다. 지표상 건물 등 시설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다. 퇴적물로 덮여 비교적 편평한 지형에 놓인 도심지의 경우, 산악지역에 비해 지반이 연약해 지진동이 증폭되고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중대형 지진은 진동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지표 파열 현상을 동반한다. 지표 파열은 복합 재해 측면에서 지진동에 비해 훨씬 더 큰 피해를 만든다. 도로, 지하철, 수도관, 전기선, 통신선 등 도시 생활을 유지해주는 ‘라이프 라인’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진 발생 시 화재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2차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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