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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주자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4년 중임제, 의회 해산권 등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내란 사태 우선 해결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여권 주자들, 개헌 ‘힘싣기’탄핵 국면에서 나온 이번 개헌 논의는 야당보다 여당이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후폭풍을 줄이려는 입장에서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의 이유를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보다 ‘제도 탓’으로 돌리며 시선을 분산하려는 뜻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권에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양한 개헌론을 제시해왔다.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당의 입장에 발맞춰 개헌론을 적극적...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수반(首班)’은 본래 “품계나 신분의 차례에서 으뜸가는 자리”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국어사전에도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뜻풀이가 돼 있다.수반의 유의어로는 ‘수장(首長)’과 ‘수뇌(首腦)’가 있다. 이 중 수장은 “위에서 중심이 돼 집단이나 단체를 지배·통솔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국회 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 국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라는 문장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사용례로 올라 있다. 수뇌는 “어떤 조직·단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인물”로, 수반이나 수장과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임이 조금 다르다. ‘한·일 수뇌회담’처럼 최고 지위를 뜻하기도 하고, ‘정보 당국의 수뇌들’처럼 비슷한 지위의 여럿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이런 말들과 뜻은 비슷하나, 결이 완전히 다른 말도 있다. ‘수괴(首魁)’다. 수괴도 ‘집단의 가장 높은 자리’를 가리킨다. 다만 그 집단은 ‘못된 짓’을 한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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