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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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4일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족들은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고 7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유족들은 참사의 책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진상규명 전담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며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유족들은 “국토부의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조사 활동 중인 현실”이라며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국토부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유족들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공정·투명한 ...
네덜란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42만여명의 이름을 온라인에 공개했다.2일(현지시간) BBC·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과거 독일 점령 당시 나치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약 42만5000명의 이름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공개됐다.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구성된 네덜란드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부역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그동안은 헤이그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으나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이 올해 들어 만료돼 온라인 공개가 가능해졌다.명단에는 전범과 독일군에서 복무한 약 2만여명, 네덜란드 나치당인 국가사회주의운동(NSB) 당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5000명이다.공개된 명단에는 부역 용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만 포함돼 있다. 혐의와 유죄판결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7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촉구하는 취지로 31일 집단 보직사퇴했다. 지역사무소장 5명도 전원 보직사퇴에 동참했다. 전날 실·국장 6명의 보직사퇴에 이어 중간 관리자들도 직을 내려놓는 등 방심위 ‘류희림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방심위 팀장 27명 중 17명과 지역사무소장 5명은 내년 1월1일자로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이날 방심위에 냈다. 지난 30일에는 실·국장 8명 중 6명이 1월1일자로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250여명 규모인 방심위에서 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직을 던진 것이다.이번 집단 보직사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에도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지적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 등 예산 37억원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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