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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는 집행정지 신청 소송...
애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분리’ ‘타자화’를 통해 익명화또는 고통에 지나치게 파고들어 디지털 세계 속에 콘텐츠로 소비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지난달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고통 속에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문장은 어떻게 써도 어색하다. 선명한 고통에 닿을 수 없는 형식적인 표현처럼 느껴진다.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쩔쩔매며 ‘애도’라는 단어에 기댄다. 애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죽음을 슬퍼함’이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건은 ‘남의 일’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한국 현대사와 참사에서 경험하였듯 누군가의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더라도.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의 죽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무수히 연루되며 관계하는 존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 2017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정 면제는 회계 투명성·지배구조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협의를 통해 지정 ‘면제’가 아닌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금융위는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총 749개 기업이 주기적 지정 유예 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11월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았고,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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