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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두고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만”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는 주택만 100%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
국회 기능 마비 지휘·비상 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확인 방침총체적 사태 파악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입증 계획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조사할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이미 작성한 상태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뒀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다. 질문지는 100쪽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구상 시기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2차 계엄 선포 검토까지 캐물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란죄 구성요건인...
■경향신문 ◇부국장 승격 △편집국 정치부문장 구혜영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안홍욱 △편집국 문화부장 박경은 △〃 교열부장 김선경 △미디어전략실 기술개발팀장 박광수 △공무국 윤전1팀장 신재선 △편집국 사진부 선임기자 정지윤 서성일 △〃 콘텐츠편집부 〃 서영찬 정진호 △〃 〃 콘텐츠편집1팀 선임기자 이승규 △〃 교열부 선임기자 김숙자 ◇부장 승격 △편집국 국제부장 최희진 △〃 정책사회부장 이윤주 △〃 엔터테인먼트부장 강주일 △〃 경제부 임지선 △〃 전국사회부 박미라 송진식 △〃 스포츠부 김은진 △경영지원국 시설관리팀 김창호 △공무국 윤전1팀 고용우 ◇차장 승격 △신문국 제작팀 전선미 한주아 △후마니타스연구소 이수진 △미디어전략실 정보기술팀 박정우 △〃 미디어사업팀 이민지 △공무국 기술관리팀 박정인 △광고국 광고1팀 이만복 △편집국 정치부 박순봉 △〃 산업부 이진주 김경학 △〃 문화부 김한솔 △〃 사진부 성동훈 △〃 콘텐츠편집부 콘텐츠편집1팀 조현준 △〃 스포츠부 김하진 △〃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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