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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경찰 6 압수수색, 입건 전 조사 64건 모욕죄 처벌 가능, “끝까지 추적 엄벌”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총력 수사에 나섰다. 참사 이후 온라인에서는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왔던 온라인 비방·모욕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까지 확대됐다.경찰은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 6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 게시물 70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악성 게시...
[주간경향]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떠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하다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선박 침몰과 구조 실패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군중밀집 대책의 부재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비통함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던 약속은 왜 또 실패했는가.참사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고장, 랜딩기어(착륙 바퀴) 미작동,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급한 원인 진단이 아닐지 모른다. 반복되는 참사는 우리가 지난 참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초래된 것이다.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참사는 또 반복될 것이다.“재난 참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의 아픔을 사회적 아픔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정부가 엄중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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