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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모두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새해 1월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법원 영장 발부에도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의 변호인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변호인 발언으로 미뤄볼 때, 윤석열은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걸로 예상된다.그러나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는 이제 불법이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져야 한다.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호처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 외국인 주부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 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했다. 외국인 B씨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다시 작성해야 했다.행정안전부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민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쓰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번역본이 제공되는 언어는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영어·우즈벡어·일본어·중국어·타갈로그어(필리핀)·태국어·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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