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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
친윤 권영세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라를 3류 독재국가로 전락시킬 뻔한 무도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집권 여당’ 운운하는 것이 어이없지만, 위헌적 계엄을 헌법에 따라 탄핵으로 바로잡은 것도 사과한다니 물타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을 반성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쇄신을 책임져야 할 비대위원장부터 이 모양이니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검찰이 지난 27일 ‘내란’ 혐의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드러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행태는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계엄 후 새 입법기구를 만들어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을 사유물로 만들려 했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반탄핵’ 일탈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중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유망 기업체를 중구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육성에도 나설 수 있게됐다.김길성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지역사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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