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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야는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합동 조문에 나섰다. 여야는 참사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들은 분향소 앞에 나란히 서서 차례차례 헌화·묵념한 후 고개 숙여 인사했다.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국회가 함께 합니다!”라고 적었다. 권 위원장은 “179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여야 의원들도 각각 분향소를 찾았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 박찬대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도 각각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터미널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한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호처가 자신의 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일반 시민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칫하다간 공수처·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 간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낮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해 보낸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전날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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