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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이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신임장 원본은 향후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다. 신임장 사본 제출만으로도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과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국경일 기념 리셉션 주최 등의 일정은 원본 제정식 전까지는 제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임장 원본 제정 전에 3부 요인 등을 만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가) 주선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다이 대사는 지난 27일 입국했다. 다이 대사의 신임장에 적힌 제정 대상은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국무총리)이다. 다만 당일 국회가 한 권한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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