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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측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현장을 지휘한 공수처 측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떠나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모여있는 관저 앞 길목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고 들어갔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과 경찰 80명 등 100명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4일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시신 수습이 마무리됐다. 기체 엔진과 꼬리 부분도 인양돼 막바지 수색 중이다. 현장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원인 조사 등 진상 규명에 본격 속도가 붙고 있다.국토교통부 등 조사 당국은 4일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시신 수습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날 희생자 33명을 포함해 모두 103명의 시신을 유가족에 인계했다. 나머지 76명의 시신도 유가족 동의 하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현장 수색도 마무리 단계다. 검게 그을려 있는 기체 꼬리는 전날 기중기 2대가 높게 들려 옆으로 옮겨졌다. 당국은 애초 꼬리가 있던 자리를 수색해 유류품 122점을 회수했다.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유가족에 인계할 방침이다.진상 규명의 핵심 열쇠 중 하나로 꼽히는 엔진 2기도 모두 인양을 마쳤다. 전날 사고 당시 새 떼와 부딪혀 폭발한 오른쪽 엔진 1기를 수거해 격납고에 보관한 데 이어 이날 왼쪽 엔진 1기를 추가로 인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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