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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경기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경기도는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등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3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경기도는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도 게양한다.경기도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참사 관련 현황 파악과 사망자 유족지원 등이 주요 임무이다.지난 29일 태국에서 이륙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중 경기도민은 5명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불의의 항공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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