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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외환·증권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채 30일 폐장했다. 코스피는 ‘6개월 연속 하락’ 기록과 함께 2400선을 내주며 한 해를 마무리했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원을 웃돌며 15년 만에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8포인트(0.22%) 내린 2399.49에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전월 말 대비 2.3%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6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지난 40년간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월말 종가 기준)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0원 오른 달러당 1472.5원에 주간거래를 마감, 주간종가 기준으로 15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경호처는 이날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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