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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자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는 압박을 이어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최 권한대행의 탄핵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해 위법·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탄핵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과 함께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해 야권에선 반발이 나왔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객기 참사, 윤 대통령의 극우세력 준동 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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