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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국민 다수를 차지했다.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69%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조사됐다. 탄핵 반대는 28%에 그쳤다. 중도층도 76%가 탄핵 인용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6%로 나타났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2시간30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7일에는 한덕수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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