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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5-01-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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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주자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4년 중임제, 의회 해산권 등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내란 사태 우선 해결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여권 주자들, 개헌 ‘힘싣기’탄핵 국면에서 나온 이번 개헌 논의는 야당보다 여당이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후폭풍을 줄이려는 입장에서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의 이유를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보다 ‘제도 탓’으로 돌리며 시선을 분산하려는 뜻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권에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양한 개헌론을 제시해왔다.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당의 입장에 발맞춰 개헌론을 적극적...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인 보잉 ‘737-800’ 기종이 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리콜’ 지시를 지난해 총 6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결함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최근 몇 년간 전무했다.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항공기 자체가 가진 결함보다는 조류 충돌 같은 외부 요인이 참사를 초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 기관은 737-800 기종에 지난해 총 6차례 ‘감항성 개선지시(AD)’를 내렸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검사·수리·정비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지시다. 자동차 업계의 리콜과도 같다. 감항성은 선박·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능력을 말한다.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FAA는 해당 기종의 갤리(기내 주방) 전선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으며, 기내 에어컨 지지대의 균열 위험도 개선하라고 했다. 9월에는 디스플레이 전자장치(DEU) 소프트웨어 오류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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