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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2024년 마지막 날이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시민들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분향이 시작됐다. 분향소 단상은 국화로 장식됐지만 사진이나 이름 등 희생자 신원을 알 만한 물품은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분향소 제단 앞에 국화를 한 송이씩 헌화하고 묵념했다. 분향을 마친 뒤에도 분향소 쪽을 지켜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시민도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도서관까지 분향객이 선 줄이 50m가량 이어졌다.윤신애씨(38)는 “사고 장면이 잊히지 않아 잠을 못 잘 정도여서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왔다”며 “가장 어린 사망자가 2021년생이라고 들었는데, 같은 나이의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 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70대 A씨는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에 분향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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