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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올 7월부터 시행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경남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지원 대상 가정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자녀가 1인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재협의했으며, 지난 20일 최종 협의를 도출했다.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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