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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날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한 한강 유람선 운영사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30일 한강 유람선 운영사 현대해양레저 홈페이지를 보면, 김진만 현대해양레저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올려 “대형참사 속에서 모든 분들이 애도하는 시기에 이런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전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는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을 쏘아올리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12월20~31일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4 한강페스티벌-겨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울시 행사 홈페이지에는 “한강 초대형 유람선에서 음악에 맞춰 연출되는 불꽃쇼를 즐길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하지만 지난 29일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해 전 국민이 비통한 마음으로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던 때였다.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도 희생자 추모 시간을 갖고 이벤트를 취소하는 식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현대해...
올해부터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쳐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년보다 7% 완화된 셈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24만원 늘면서 지급 문턱이 7% 낮아졌다.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상승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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