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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애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분리’ ‘타자화’를 통해 익명화또는 고통에 지나치게 파고들어 디지털 세계 속에 콘텐츠로 소비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지난달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고통 속에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문장은 어떻게 써도 어색하다. 선명한 고통에 닿을 수 없는 형식적인 표현처럼 느껴진다.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쩔쩔매며 ‘애도’라는 단어에 기댄다. 애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죽음을 슬퍼함’이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건은 ‘남의 일’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한국 현대사와 참사에서 경험하였듯 누군가의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더라도.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의 죽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무수히 연루되며 관계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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