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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출석을 예고했다. 다만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버티기’ 속에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윤 대통령 측이 이날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한 다음 헌재에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출석통지서 등 첫 서류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기간 모든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서류는 이날 제출한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유일하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이날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의 마약류 지정 방침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의 마약류 지정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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