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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요식업 사장 A씨는 수도권에만 17개 지점을 낸 사업가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직원 35명에게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200여건이 접수됐고, 그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A씨 같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렸다.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공개 대상에 오르면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 동안...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계속 둔화해 지난달 4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0.4%) 늘었다. 2021년 3월 7만4000명 증가한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은 2021년 12월 108만명 증가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노동부는 “건설업 경기가 안 좋아 건설 쪽 종사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상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5만3000명(0.3%)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1만4000명(0.7%), 특수고용직 등 기타종사자는 1만4000명(1.2%) 늘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2000명(0.4%) 늘었고, 300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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