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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세영 폭로로 드러난 병폐…홍명보 선임 ‘절차 공정성’ 시비 여전이기흥·정몽규, 논란에도 연임 강행…내부 자정 필요 목소리 커져2024년 한국은 스포츠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잡음도 있었지만 관행으로 포장됐던 부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성장통을 통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삼성생명·사진 오른쪽)의 금빛 스매시가 대표적이다. 그는 2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아오며 한국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지만, 감격의 눈물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실한 선수 관리 시스템을 폭로하며 스포츠계를 흔들었다.“분노가 내 원동력이었다”고 외친 그는 배드민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부조리들을 공론화시켰다. 배드민턴대표팀 선발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 후원 문제 등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가 직접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감사하게 됐다. 안세영의 용기 있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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