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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내란 사태 수습에 힘을 싣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의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회피 전략’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수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크다”라며 “보강된 인력과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특검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된 만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들을 이른 시일 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 물량을 고려해 올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깎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하나·우리은행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할 때 전년도 목표치 초과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연초마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그해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제출해왔는데, 지난해 이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속을 못 지킨 은행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지난해 초과분만큼 올해 한도를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초과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고민이 남았지만, 지난해 목표를 못 지킨 만큼 올해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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