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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등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 실질적 준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
29일(현지시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 소식에 각국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했다. 미·중 수교, 캠프 데이비드 협정 등 임기 중 굵직한 업적과 더불어 퇴임 후 민주주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한 공로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9일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애도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부고 성명에서 “카터 대통령은 인격, 용기, 연민을 가진 인물이며 평생 봉사를 통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정의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신과 국민의 겸손한 종이자 세계 평화와 인권의 영웅적 옹호자였다”고 추모했다.다음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지미는 모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감사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또한 “나는 그와 철학, 정치에 관해서는 의견이 매우 달랐지만 그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진정 사랑했고 존중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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