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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주류 도매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못하도록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1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등 4곳이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 기존 거래처 확보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의 전체 주류도매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협회들은 2014년 7월 ‘수도권거래질서 운영규정’에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들이 말하는 선거래제 원칙이란,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었다.협회들은 2022년 10월 다른 회원사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가 거래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 회동한 장소다.특수단은 삼청동 안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를 경호처에서도 보관 중이라고 특수단은 보고 있다.다만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착수 직후 경호처와 또다시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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