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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5-01-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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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용산어린이정원(용산정원) 전시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콕 집어 출입을 가로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입금지 통보 당일 근거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 대통령실 눈 밖에 난 시민의 공공정원 출입을 막은 것이다. 이 조치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경호처장이었다.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LH 측의 무리한 출입 통제와 관련 규정 개정 과정이 속속들이 담겼다. 이 소송은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용산정원 출입을 신청했다가 ‘예약불가’ 통보를 받은 데서 시작됐다. 김 대표 측은 용산공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LH는 지난해 7월10일 김 대표 측 문제제기가 있자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한국은 최근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었다. 선진국 중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장 늦은 편이지만 고령화의 속도는 가장 빠르다. 현재 20세 젊은이가 65세가 되는 2070년에는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서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고령화는 저출생과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는데, 우리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고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 기대수명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이다. 20년 전에는 80세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요즘은 90이 넘어야 오래 살았다고 한다. 20년 후에는 100세 넘어야 오래 살았다고 할 것이다.흔히 고령화라고 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앞세운...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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