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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비켜가면 안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탄핵 및 이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 대결정치를 부추기는 승자독식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하려면 여당에서 먼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을 긋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대통령 탄핵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우선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합의한 게 무엇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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