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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권태성■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진재영■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 고상미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 정병락■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팀장 지용상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송나래■국토교통부 ◇실장급 임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문 ◇국장급 전보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법제처 ◇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균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손문수■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장 최대식 △광고운영국장 이현정 △지역언론지원국장 노현숙 △광고지원팀장 송민환 △광고컨설팅팀장 이정철 △정부광고1팀장 정동욱 △정부광고2팀장 이지상 △경영지원팀장 곽선희 △세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헌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을 내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헌재 절차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이날 오전까지도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 발송 송달은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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