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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문이 27일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을 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헌재에 향후 심판을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 “답변서로 제출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쟁점 정리를 시작하자 재판부 발언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는 내용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며 국무회의 진행 여부, 비상계엄 사실관계, 탄핵사유에 대한 의견 등 심판 진행에 필요한 사안 전반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기일을 5시간 앞두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 6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지적을 류 위원장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단체로 보직을 사퇴했다.방심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과 최광호 방송심의국장 등 주요 실·국장 6명은 내년 1월1일자로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30일 방심위에 냈다. 방심위 실·국장 8명 중 박종현 감사실장과 휴가 중인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을 제외한 전원이 보직에서 사퇴했다.방심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의 보직사퇴는 류 위원장이 국회의 ‘연봉 삭감’ 지적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를 삭감했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 등 고위직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이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가 과방위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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