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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첫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법적 책무 방기로 탄핵소추된 뒤 정부의 정점에 있는 최 대행의 바른 인식은 다행스럽다. 최 대행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뜻만 보고,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으로 국정 안정의 첫발을 내디디길 바란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대행은 불안정한 윤석열 탄핵 심판 국면이 길어질 때 나라가 처할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경제와 외교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당장 한 전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후 외환과 주식시장은 심하게 흔들렸다. 신속한 내란 사태 정리만이 경제와 외교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다.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적 의무임도 알아야 한다. 헌법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단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지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시신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안내받지 못한 채 공항 대합실 1·2층을 헤맸다.“대체 내 가족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냐.” 이들의 절규는 과거 참사 때 들려오던 절규와 유사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희생자 가족들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국가가 없다”고 울부짖었다. 그간 참사 유가족의 알 권리가 뒷전으로 밀리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30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도 유가족의 알 권리는 뒷전이었다. 시신 수습부터 신원 확인, 시신 검안까지 유가족을 전담해 안내하는 이 하나 없었다.한 남성은 “신원확인이 됐다고 해서 임시 안치소로 가는 버스에 타서 2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신원확인이 안 됐으니 다시 내리라’고 하더라”라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다.유가족들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임시 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 경제 관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경제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책을 떠안은 상황이다. 과제가 산적하지만 가장 큰 난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해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질수록 경제에 부담이 가중된다 점은 최 권한대행도 인지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야 되냐”고 묻자 당시 최 부총리는 “어떠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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