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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노인 자살률은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OECD 1위 수준이다. 노인 자살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2.6배 이상 많았다.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6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에 ‘고령화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 기고를 게재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5.1명으로, OECD 평균(6.8명)보다 2배 이상 높다. 한국보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곳은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뿐이었다.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240명으로 전체 고령자 사망의 48.6%에 달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유형을 보면 보행자 사고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15.6%), 승용차(13.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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