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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까.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설명을 전한다.Q. ‘야당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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