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를 그가 고문당했던 나라로 강제송환하려는 법무부···‘인권은 나몰라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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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다 한국으로 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을 그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내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다시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퇴거를 중단시켰다.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난민 인정에도 적응못하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시도···법원 “위법”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정적에게 살해되자 A씨와 어머니는 고문을 당했고, 그는 이를 피해 2012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A씨는 고문 피해를 자세하게 진술했다.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고문 등에 따른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다. A씨는 환청·환시를 겪다가 병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상해·강제추행을 저질러 2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 공장을 둘러보면서 포탄의 생산량 증대와 기계공업의 생산·기술력 제고 등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시설의 현대화도 강조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추가 지원 의지를 나타내면서, 향후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기업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포탄 생산 및 기계공업 부문의 실태를 파악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 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김 위원장은 포탄 종합생산 기업소 여러 곳을 둘러보고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해 우리 무력의 전력 확대에 이바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소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포탄 생산 능력이 고속 성장한 것을 두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포탄 생산 실적을 평년 수준의 4배,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의 근 2배로 끌어올리는 혁혁한 장성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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