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등 ‘대선 후’로…이재명, 사법 리스크 일단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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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기환송 공판 6월18일로‘대장동’ 재판도 그 이후로 연기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 의결이달로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다.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인근에 항공기 안전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초고층빌딩과 타워를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탑승객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 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함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인천·김포공항 등 수도권 항공기 운항 안전을 총괄하는서항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서항청은 인천공항 인근 송도에 103층 이상 초고층빌딩과 김포공항 주변에 세계에서 6번째 높은 448m의 청라시티타워가 건설될 수 있도록 회피상승각도 상승 등을 검토하고 있다.회피상승각도(복행상승각도)는 항공기가 착륙시도에 실패하고 복행 또는 실패 접근 상황에서 장애물을 안전하게 회피해 상승해야 하는 최소 각도를 말한다. 상승각도(Climb Gradient)는 공항 주변의 지형, 건물, 장애물 높이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기 안전 운항의 핵심 기준이다. 상승각도는 항공기가 단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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